변씨, "문씨가 2013년 연말 분신사건 기획·선동했다" 허위사실 주장해 배우 문성근(62)씨가 자신을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렸다며 언론인 변희재(41)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5단독 이원근 판사는 문씨가 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앞서 문씨는 지난해 1월 허위 사실 적시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변씨를 상대로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전 남편을 납치하도록 사주해 숨지게 한 피아니스트 이모씨(42)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3부(강영수 부장판사)는 강도치사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1심은 이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바 있다.이씨는 공연예술가 채모씨(사망 당시 40세)와 2010년 10월 결혼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지내다 이듬해 가을부터 별거했고, 2012년 11월 사실혼 관계를 끝내기로 합의했다.이씨의 외도, 습관적인 거짓말과 가출, 다른 남자와의 동거, 채씨 소유 커피숍에서의 ..
경기 연천군의 최전방 육군 부대에서 근무하던 병사가 탈영해 군 당국이 수색에 나섰다.25일 군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50분쯤 연천의 한 부대에서 점심시간 이후 강모 일병(22)이 탈영한 사실을 확인하고 강 일병을 추적하고 있다.지난해 5월 입대한 강 일병은 가정 환경 등을 비관해 A급 관심병사로 분류된 것으로 파악됐다.또 이날 강 일병은 여자친구에게 전화로 “많은 고민이 된다”고 말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구타나 가혹행위는 없는 것으로 군은 파악했다.군은 강 일병이 비무장 상태로 부..
ㆍ“실제로 위험한 내란 합의 있어야 내란음모죄 성립”ㆍ헌재 진보당 해산·검찰 RO 인사 수사 근거 약해져 대법원이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와 그가 주도했다는 모임 ‘RO(혁명조직)’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헌법재판소의 진보당 해산 결정이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형사소송법으로 다뤘고 헌재는 정당해산심판을 민사소송법을 준용해 접근했기에 하나의 잣대로 비교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사실관계를 다루는 대법원..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 산하의 공공기관인 우체국 시설관리단이 내부에 노조가 설립되자마자 노조 집행부 3명을 근무시간 중 밴드에 글을 올렸다는 등의 이유로 독방에 대기발령을 내리고 근무 시간 내 회사가 정한 공간을 벗어나지 못하게 해 비난을 사고 있다. 시설관리단은 대기근무중인 집행부 3명을 상대로 ‘노사상생방안’에 대해 글을 쓰라고 종용하는가 하면 일반 조합원들을 상대로 ‘노조활동을 하지 말라’고 설득하는 등 노골적으로 노조활동을 방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노총 공공..
목포 북항 해안 경계근무 중 실종됐다가 지난 23일 숨진 채 발견된 육군 A일병의 사인은 익사로 추정된다고 군이 발표했다. 또 군 내 구타나 가혹행위는 없었다고 밝혔다.육군 31사단은 A일병 사망과 관련, 24일 중간수사 결과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육군은 국방부과학수사연구소 법의학 군의관이 부검한 결과, 전형적인 익사 소견으로 나왔다고 밝혔다.이에 앞서 A일병 부모와 전남경찰청 과학수사팀, 검찰관, 군의관 등이 입회 하에 진행한 시신 검시에서도 방탄모를 제외한 근무 투입 ..
“기업은행은 국민 모두가 거래할 수 있는 은행입니다”라는 광고 카피를 어린아이도 읊조리게 만들었던 조준희 전 기업은행장이 돌아왔다. 말단 행원으로 입행해 기업은행 최초 공채 출신 행장 자리에 오르기까지 30년의 피땀을 고스란히 옮겨 놓은 자서전 ‘송해를 품다’를 최근 출간하며 ‘인간 조준희’로서 말이다. 조 전 행장은 23일 “행장 퇴직 후 지난 1년 동안 기업체와..
"시험 사격 상점 첩보 만점 받고도 탈락" 현직 경찰이 최근 치러진 경찰 내부 승진시험의 불합리함을 청와대게시판에 올려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특히 시험성적은 물론 사격, 상점, 첩보 등의 평가항목에서도 만점을 받았는데도, 승진 기준이 주먹구구식으로 바뀌어 탈락했다며 승진시험 자체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 주목된다.'2015년 경찰승진시험을 아십니까?'라는 제목으로 22일 오전 청와대게시판에 오른 글에는 "경찰승진시험을 불과 3개월 앞두고 황당하게 평가기준에 혼동을 줘도 되는건가요?"라는 ..
"꽃으로도 때리지 마세요." 아동학대 규탄 집회에서 나온 피켓의 문구다. 지난 8일,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 이후 정부와 정치권은 '꽃으로도 때리는 일'을 차단하기 위해 여러 해법을 내놓고 있다. 폐쇄회로TV(아래 CCTV) 설치 의무화와 학대 사건 발생 폐쇄 조치 등 즉각적인 예방책이 주를 이루고 있다.반면, 서울시는 보육품질지원센터를 새로 설립하고 지역 거점형 아동예방 콘트롤 타워를 만드는 등 보육 공공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CCTV 설치 의무화에 방점을 찍은 정치..
“(내란음모는 물론 내란선동 유죄선고에 반대하면서) 피고인들의 행위에 실질적 위험성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이인복, 이상훈, 김신 대법관 “(내란음모 유죄 의견을 밝히면서) 피고인들이 구체적 공격 대상과 목표 등을 논의했다” - 신영철, 민일영, 고영한, 김창석 대법관22일 오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전 의원에게 내란선동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9년, 자격정지 ..
호주에서 세계 최초로 인공췌장 이식수술이 성공했다고 22일(현지시간) AFP통신이 보도했다. 현지 보건당국에 따르면 퍼스 프린세스 마거릿 아동병원은 소아형 당뇨병 환자인 4세 남자 어린이 재비어 헤임스에게 인공췌장을 부착했다. 생후 22개월부터 당뇨병을 앓은 헤임스의 체내에는 여러 개의 튜브가 삽입됐고, MP3 플레이어와 비슷하게 생긴 기기가 몸 안으로 연결됐다. 이 기기는 혈당 수치를 감지해 인슐린 분비를 자동으로 조절하기 때문에 환자 입장에선 매일 인슐린을 주사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지 않고 당뇨병을 관리할 수 있다.&..
이슬람 무장단체 IS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는 김모(18)군이 출국 전 IS 가입할 때 받게 될 월급과 차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검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군의 부모는 아들이 어려운 형편에 이런 결심을 한 것 같다며 자책한 것으로 전해졌다.23일 조선일보가 경찰 조사를 인용해 보도에 따르면 김군은 “IS 대원이 되면 ‘좋은 월급(good salary)’ ‘무상으로 무기 지급’ ‘럭셔리 자동차까지’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인터넷 홈페이지를..
“조현아 부사장 쪽 거짓 변호 하고 있다”항로 변경 논란 묻자 “확실한 항로 변경”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이 대한항공 승무원들에게 허위진술을 하도록 진술한 사실이 없었다고 말한 조현아 전 부사장 쪽의 주장에 대해 “거짓된 변호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박 사무장은 23일 K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에 출연해 “그 부분은 확실히 아니다라고,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며 “..
"내란선동은 표현 맥락 살펴야"…사실상 첫 내란죄 법리 제시대법원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내란을 선동하기는 했지만 모의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하면서 구체적인 내란죄 법리를 제시했다.사법 역사상 대법원이 내란음모죄와 내란선동죄 법리를 내놓은 것은 이번이 사실상 처음이다.22일 대법원은 내란음모죄의 성립 요건에 관해 "개별 범죄행위에 관한 세부적인 합의가 있을 필요는 없으나 공격의 대상과 목표가 설정돼 있고 실행 계획에 있어 주요 사항의 윤곽을 공통적으로 인식할 정도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q..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북한을 추종해 내란을 선동하기는 했으나 구체적 실행 행위를 모의하지는 않았다는 사법부 최종 판단이 22일 나왔다.지난 2013년 8월 28일 오전 6시 30분, 국가정보원이 이 전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등을 전격 압수수색하면서 사건은 시작됐다. 이 전 의원에 대한 체포, 구속, 기소는 속전속결로 이뤄졌다. 3년에 걸쳐 내사를 벌여온 국정원과 검찰은 사법처리에 자신감을 보였다. 곧 이 전 의원을 비롯해 이상호, 홍순석, 한동근, 조양원, 김홍열, 김근래 등 통진당 핵심 당원들이 함께 재판..
이달 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가전전시회 ‘CES 2015’에서 호평받은 LG전자의 새 스마트폰 ‘G플렉스2’가 국내에 첫선을 보였다. LG전자는 22일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에서 미디어 브리핑 행사를 열고 ‘G플렉스2’를 공개했다. LG전자의 두번째 커브드 스마트폰 ‘G플렉스2’를 손에 쥔 첫 느낌은 가볍고 손에 감기는 편안함이다. 같은 크기의 타사 제품과 비교해도 가볍다는 느낌이 확연히 전해졌다. 회사 측은 &ldq..
정윤회씨(사진) 국정개입 의혹을 담은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 핵심 인물로 지목된 박관천(49) 경정과 조응천(53) 전 청와대 공직비서관, 문건을 복사한 한모(45) 경위가 22일 법정에 섰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김종호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문건유출 사건의 첫 재판에서 조 전 비서관의 변호인은 “1번부터 11번까지 문건은 박 경정에게 유출을 지시한 바 없다”며 “기본적으로 범죄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공무상 비밀누설의 대상인 수사자료 등..
[사진=연합뉴스]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현철 부장검사)는 6.4 지방선거 때 서울시장에 출마한 정몽준 전 ..
안산 인질살해범 김상훈(46)은 미리 흉기를 준비해 범행장소로 가는 등 범행을 철저히 계획한 것으로 확인됐다.프로파일러 면담과 사이코패스 검사 결과 '김은 사이코패스 성향을 지닌자로 추정된다'는 결과가 나왔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21일 인질살인 사건 수사결과 발표에서 김이 미리 흉기와 목장갑을 준비해 범행장소로 간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경찰 관계자는 "김은 자신의 집에서 부엌칼을 소지한 채 범행장소로 갔고, 가는 길에 편의점에 들러 목장갑도 2켤레 구입했다"며 "인질극과 인질살인 모두 계획..
19일 조현아의 첫 ‘땅콩회항’ 공판에서 일등석에 앉은 유일한 승객의 카카오톡 내용이 그대로 공개된 것이 온라인에서 계속 회자되고 있습니다. ‘살다 살다 처음보는’ ‘미친X’의 갑질이라는 승객의 문자 내용이 대중의 생각과 딱 맞아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모니터로 카톡 메시지를 공개했다고 합니다. 적나라한 내용 때문에 법정에서는 실소가 터져나왔다는 군요. 그래서인지 화면을 내리고 문자를 낭독했다고 하네요. 아래는 본보 사회부 기자가 받아 적은 카톡 내용입니..